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실현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이후 공급물량의 약 80%인
약 24만호가 도내에서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는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최대 50%' 지분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 LH공사에 전달하는 등 경기도의 참여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월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참여비율이 각각 35%와 45%로 최종 확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

습니다.
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면적 330만㎡ 이상의 신도시 4개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는 하남 교산 단 1곳에 단 30% 참여중으로, 3기 신도시 전체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지분은 8%에 불과하여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계획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핵심정책인 기본주택과 개발이익 도민환원 등 경기도 주거정책을 제대로 실현 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2018년 9월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경기도가 정부정책에 협력 입장을 밝힌 이유는 '도민의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도민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주택 등 경기도 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3기 신도시 참여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간 경기도의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 LH공사의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지자체가 LH공사에 광역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내 재투자를 요청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구상대로 3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1기·2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또 다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도내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 추진MOU를 체결하였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도형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도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재투자된 모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GH공사는 정부공기업인 LH공사와 달리 경기도 정책에 따라 개발이익을 구도심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경기도형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조성되는 3기 신도시인 만큼 기본주택과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포함한 경기도형 주거정책, 경기도형 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사님 및 집행부에 적극 건의 드립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 GH공사의 참여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에 GH공사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기도의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