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설제 지원 확대 촉구 등

의원명 : 박관열 발언일 : 2020-11-05 회기 : 제348회 제3차 조회수 : 687
박관열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중첩규제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를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은 수도권 취수원인 한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수천 t의 염화계제설제가 도로 제설작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용해된 제설제는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나 친환경제설제는 가격이 높고 보관이 어려워 실제 사용비중은 최근에서야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친환경제설제 구매비중은 43.5%로 나머지 24개 시군의 평균치인 55.7%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염화칼슘을 비롯한 기존 제설제는 융빙능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로 사용되는 고체형 염화계제설제는 염분이 높고 오랫동안 지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 포트홀을 심화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눈과 제설제로 뒤덮인 도로를 달리면 차량하부와 도장되지 않은 철제제품에 녹이 슬어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표출자료2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염화계제설제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하천은 강한 염기성으로 변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겨울철 뿌려진 제설제는 가로수에 축적되어 잎이 누렇게 되거나 잎 끝이 타는 황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도 제설을 위해 시군에 친환경제설제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권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팔당호 인근에 대한 지원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염소계제설제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결과적으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도민의 건강과 보건안전을 고려할 때 팔당수계 시군이 예산 걱정 없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간 경기 동부지역은 다방면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표출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현장밀착형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하부조직으로 북부ㆍ서부ㆍ남부권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할 시군은 표출자료와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권역 구분으로는 사업체 수나 지역이 고르게 배분되어 있지도 않으며 경기 동부에 대한 사업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동부센터 신설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가 작년 8개월간 진행한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 지적되었으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 동부는 중첩규제 속에 특별한 산업육성 전략과 지원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동부권역이 자족기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지사님께서 경기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팔당수계 시군이 안전한 식수원을 보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