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한 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있어 고난이자 위기였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께서는 상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겪은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가평군은 경기북부지역에서 매우 소외된 지역입니다. 특히 도로망은 가평군의 경우 고속도로가 그것도 외곽 설악면에 1개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외곽도로는 가평군을 제외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도로환경 속에서 주변 도시는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가평군은 여전히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가평군을 지나 춘천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이는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으로 예타 면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의 80%가 가평군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노선에 따라 가평군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의한 노선이 정부의 최종 노선으로 꼭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진 정책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와 가평군이 합의된 노선만이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최종 노선 확정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끝까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평군민의 염원을 풀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한 자라섬 북쪽 노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특히 가평군 북면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는 절대 찬성할 수 없기에 경기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기도와 협의된 가평군 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경기도는 경기도 내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산림지역 내 무분별한 주택 건립을 줄이고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에 산지 전용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통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급기야는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벌어졌기에 충분히 공감 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가평군을 비롯한 양평, 포천 등은 산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전혀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도내에서 열악한 재정상태를 지닌 지역으로 산지개발을 통해서라도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컨대 산지 정책 관련 경기도는 시군에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산지가 많은 지역의 난개발은 경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허가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고가 예견되는 지역은 허가를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산지의 경사도를 제한하기보다 시군과 협의를 통해 관리 문제와 더불어 허가할 곳과 허가하지 말아야 할 곳을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평군의 경우 지역 총생산이 1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가 1위로 1,800억 원, 2위가 농림어업 분야로 1,700억 원, 3위가 건설업 1,500억 순입니다. 이 말은 가평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과 대기업이 들어설 수 없으며 팔당 식수원 관련 각종 규제로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기에 공공행정기관의 급여와 농산물 그리고 건설업이 지역경제를 힘겹게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지개발 강화는 건설, 측량, 부동산 등 지역경제의 몰락과 함께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산지개발 문제는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묶어 주택을 비롯하여 산업시설을 집적화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부 지방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정부 또한 지역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는 산지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과 의논하고 협의를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