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은 필수전보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과거의 특정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민원인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활용되기도 하였고 현재는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달리 잦은 전보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에 있어서 비효율,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의 결여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고 신규 임용받은 직원이 업무를 인계인수 받는다고 하지만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도민들로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나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는 더 큰 행정손실을 낳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알 만하면 바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무한한 도돌이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조치로 업무공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일부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일시적 겸무제도로 공무원 업무책임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보직예고제 도입입니다. 예고제는 보직발령을 미리 하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그다음 날에 바로 다른 직위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에 발령을 1주 내지 2주 전에 하여 그동안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만약 기간에 마무리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미리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식적인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업무 인수인계과정이 있다고 하나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계인수기간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인계인수규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계인수기간을 공식화하여 인계인수업무의 시간적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식화된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입회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만의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인계인수 절차의 표준화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계인수서의 작성이며 기본적인 인계인수의 내용은 문서화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특성 및 인계인수 대상자의 유형들에 따라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별ㆍ직무별 차별화된 인계인수서 양식을 제공하고 부서장급의 경우는 해당부서의 예산, 물품 등의 사항 등과 사업 진행사항 등을 중심으로 인계인수서의 양식이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한 경기도 공무원 업무책임제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보태고 더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항상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민은 변하시고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행정이 행정 우위의 공직문화에서 주권자인 도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무원이 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일꾼, 능력 있는 일꾼보다 필요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공무원 업무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