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최숙현 선수 사태를 통해 본 스포츠 폭력 및 인권에 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해결방안 촉구외 1건

의원명 : 강태형 발언일 : 2020-10-22 회기 : 제347회 제2차 조회수 : 469
강태형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얼마 전 스포츠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알리려 애쓰다 “엄마, 이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카톡 문자를 남기고 죽음을 선택한 이제 겨우 23살의 꽃다운 한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故(고) 최숙현 선수의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故(고) 최숙현 선수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해 국민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이었던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얼마 전 최숙현 선수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스포츠계의 4대악과 특히 스포츠폭력 문제에 대한 많은 자정 노력들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포츠현장 곳곳에는 스포츠폭력, 성폭력, 인권 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스포츠계의 오랜 관행인 엘리트스포츠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조직의 사유화 특히 연공서열에 의한 유연하지 못한 융통성 없는 조직문화와 두 번째로는 관리감독관청인 정부나 대한체육회, 각 가맹단체의 관리감독의 태만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법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스포츠폭력을 행한 비리ㆍ비위자에 대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숙현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포츠계의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건과 사태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스포츠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95명 중 장애인 선수는 성폭력ㆍ성희롱 경험이 6.9%, 비장애인 선수는 6.4%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의 폭력, 가혹행위들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장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특사경 기구 등을 통한 수사권 부여,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스포츠 비리ㆍ비위자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인권센터의 성옴부즈맨팀 일부와 경기도체육회 감사팀 4명 중 1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감사팀 2명 중 1명으로는 체육폭력을 근절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싶지 않지만 경기도에서 심석희 선수, 故(고) 최숙현 선수의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경기도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경기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전담기구와 민과 관 전문가, 체육인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자문단 등을 반드시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꽃다운 나이의 한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故(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정부, 국회,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아니, 우리 모두가 ‘산 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체육회장 선거와 당선 후의 법적 문제 등 많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체육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 집행부와의 소통노력 부족, 조직의 탕평인사 부족, 조직의 사유화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체육회의 문제에 대해 소통과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