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이진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대응체계의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25%가량이 거주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으로 실질적 정책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폭력 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7월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18조는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젠더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범죄 안전에 대한 의식의 남녀 차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여성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의 대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를 확대 배치ㆍ운영해야 합니다. 경찰의 위기가정 발굴 기능, 상담소의 상담과 사례관리 기능, 지자체의 복지 및 의료지원 기능을 합친 공동대응팀이 확대되면 보다 체계적인 여성폭력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11개 경찰서에 배치된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는 재발우려가정을 관리하고 위기가정 방문ㆍ상담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31개 시군 경찰서로 확대 추진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지난 10월 경찰, 수원가정법원, 가정폭력상담소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해자 상담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가정폭력 가해자 중 가정보호사건 대상자에 한정하고 연계율은 13.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범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책수요에 맞춘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알콜 중독,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신병원 등 연계가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경찰서 단위 MOU를 확대 추진하여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공동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가장 큰 결함은 결혼 유무에 따라 배우자 폭력 자료는 수집되고 있으나 동거인이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추후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인에 대한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밀한 법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고통 받고 있을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