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년간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광명시의 입장에서 볼 때 도시와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으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광명시와 32만 광명시민은 지난 9월 23일 기획재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민ㆍ관ㆍ정이 함께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비록 사업 철회라는 목표 달성은 못 했지만 타당성 재조사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광명시 노온사동 이전 예정부지는 사업성이 떨어져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가 인정한 셈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광명시민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타당성 재조사 결과도 기대를 합니다. 2012년 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분석 B/C 0.84, 2016년 타당성 재조사 시에는 B/C 0.97, 2019년 기본계획안에는 B/C 0.84 등 세 차례 모두 1.0을 넘지 못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는 법적 기준 사업비 15% 이상 증가를 피하기 위해 차량구입비 200억 원, 환승시설 구축비 최소 244억~1,226억 원의 지장물 보수비까지 추가하여 일부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재조사에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제성, 효율성 등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처음부터 차량기지 이전은 서울 구로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광명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장소만 구로에서 광명으로 옮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소음과 진동, 분진 문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개선책도 없었습니다. 지금 부지로의 차량기지 이전은 명분도, 절차적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로의 차량기지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광명시민 입장은 단 하나, 결사반대입니다.

다만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금의 부지가 아니라면 이웃한 도시, 중앙과 지방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전제로 한 현재 부지로의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추진은 절대 반대하며 인근 지자체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부터 신안산선으로 연결되는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경기도 시흥ㆍ광명, 인천, 서울 금천 지역주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남부권 지역주민들과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