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G-SDGs)을 위한 방향과 제언

의원명 : 배수문 발언일 : 2020-06-22 회기 : 제344회 제2차 조회수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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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50여 일간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있을 경기도정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아 해결능력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미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연이 일부 계층의 부를 창출하는 공간이나 GNP 성장의 수단이 아닌 사람과 모든 생명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가꾸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및 사회구조, 삶의 방식에서 환경보전과 사회 형평성 그리고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발전인 지속가능발전은 오늘날 경기도가 추진할 시대정신으로 여겨집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1998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도정 전반에 뿌리내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 의회, 시민사회, 기업 등이 함께 민관협치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구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경기도 내외에 전파해 왔습니다. 빈부격차, 빈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차별과 혐오로부터 지구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채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9년 1월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도가 나아갈 사회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경기도 사회를 진단하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지구촌 시민들이 추진할 공동의 목표의 이행에 민선7기 핵심 정책들인 기본소득, 공정경제, 민관협치, 일자리 만들기, 한반도 평화 등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면 도민들이 능동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0년 1월에는 본 의원 발의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실행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도정 전반 정책과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지사님께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0년에 공포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하루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주요부서들이 함께 참여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도정의 방향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국만이 아닌 전 부서의 참여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경기도정의 가치와 방향, 주요정책이나 계획들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합하는지 진단하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2021년 도정계획 수립 시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예산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담고 또 성과보고서에 이행 성과를 담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일상적인 정책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셋째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경기도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과 그 지표의 상태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기도정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증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방 곳곳에 스며드는 소멸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지속 불가능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의 협치 역량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인식 증진과 정책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