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출신 김 경 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9709 버스노선 폐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버스노선 신설 및 수도권 버스노선 관련 협의를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9709 시내버스는 서울운수에서 운영하는 직행좌석버스로 맥금동에서 서울역을 경유하며 하루 13회, 36.9㎞의 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월 8일 이용수요가 적고 유사노선(799번 시내버스/금촌↔광화문)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유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에 9709 폐선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운수회사 측면에서는 유사노선 두 노선 중 적자노선 폐선으로 경영상 수익을 올리고, 서울시 입장에선 재정적·환경적

측면에서 폐선 결정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관상 비쳐지는 모습만 놓고 보면 타당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보는 시내버스의 공공성보다 운수회사와

서울시의 재정적 측면 만을 우선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대체노선이 없는 맥금·금촌동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에 경기도는 고양시와 파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달 1월 9일과 17일

2회에 거쳐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고양시는 유사 운행계통인 799번 버스증차 및 기존의 9709의 운행구간 연장을 제시하였고, 파주시는 노선입찰제 형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통해 폐쇄된 노선과 동일한 노선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고양시는 파주시의 동일노선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고양시가 제안한 799번 버스를 13대 증차하고, 노선 및 막차시간을 연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지만,

파주시에서는 파주시민을 비롯한 기존 이용객의 혼란 가중이 예상되어 경기도의 중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경기도 버스정책은 서울시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니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가 2등 지자체 입니까?

서울·경기·인천 세 곳의 인구수만 비교해보더라도

경기도 인구가 1,360만, 서울 인구 1000만, 인천 300만

다른 2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가 경기도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울시의 배타적인 대응에 언제나 의견을 묵살당하고, 일방적으로 버스 노선을 폐선하고 노선 축소에 있어서 꼼수를 부리는 행위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주민들은 하나의 수도권 내, 하나의 생활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 버스업체 수입보장 및 서울시내 교통혼잡과

서울시 준공영제의 비용 축소 만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노선 폐선과 경기도의 광역버스 신설노선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의 등,

수도권 내 1개 지자체로서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수도권 내 경기도, 인천시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오판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9709 시내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결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버스정책의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폐선이 예정된 9709 광역버스와 동일한 노선으로

광역버스를 신설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 9709 노선 폐지로 인한 파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버스노선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경기도의 중재안으로서는 기존의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광역버스 노선으로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노선입찰 버스준공영제 신설과 관련해

파주시와 고양시 간에 보인 큰 입장차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차질없는 경기도 노선입찰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더욱 확고하고 강력한 경기도의 시·군간 조정·협의 능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향후 수도권내 교통문제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경기도 □ 서울시 □  인천시가 서로 상생차원의 협의 및 논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는“협의체”구성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도 9709 버스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서울시는 자신들의 지역을 위한 교통정책으로 우리 경기도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업체의 일방적인 폐선 결정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자 경기도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수도권 교통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지금까지 제안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