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과 더불어 긴급 추경편성을 제안합니다.”

의원명 : 남종섭 발언일 : 2020-02-26 회기 : 제341회 제2차 조회수 : 603
남종섭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이자 경기도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 및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극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대구ㆍ경북지역 시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손길을 내밉니다. 대구ㆍ경북지역 시민 곁에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방역활동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동안 소강상태를 이어가던 코로나19는 특정 종교의 집단감염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까지 31명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확진자 수는 19일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여 25일 현재 총 9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지금은 매우 위중한 비상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방역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중앙의 지침만 기다리지 말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긴급행정명령 동원, 비인가시설 전수조사 검토, 재난관리기금 긴급교부 등의 선도적인 대응책들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3만 3,000여 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로 예배 참석자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도의회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도 긴급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고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의장단 회의를 거쳐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과감하게 축소하였습니다. 도정질문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5분발언은 축소 및 서면질의로 대체하였으며 조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공직자들이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그동안 세 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탄력적 활용, 전통시장 상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로컬푸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책본부의 제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며 소비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긴급추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7,394억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도내 경제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조기집행을 포함하여 적시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방역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집단행사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하게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 경기도 그리고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을 믿고 따르고 동참해야만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일사불란하고 단합된 힘입니다. 경기도의회도 여야를 초월하여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