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요건 변경 제안

의원명 : 이상성 발언일 : 2010-09-10 회기 : 제253회 제2차 조회수 : 646
이상성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양시 출신 국민참여당의 이상성 의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간밤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경기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하루속히 수해로부터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경기도민의 뜻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도민의 민의와 대의를 저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할 때 전체 의원들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외한 소수정당 의원들의 총수는 4명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가 하나뿐인 이상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 모여야 가능한 것인데 단 하나뿐인 교섭단체가 무슨 교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최소 10명을 요구하는지라 한나라당 외에는 어떤 정당도, 어떤 개인들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어서 한나라당 혼자서 교섭하여 혼자서 모든 결정을 다 내리는 매우 기형적인 의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의원 수는 4명이지만 소수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은 열린우리당 22.3%, 민주당 6.5% 그리고 민주노동당 10.9% 등 모두 합하여 무려 39.7%라고 하는 지지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정당지지도를 약 40% 획득하고서도 의원은 겨우 4명만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의원이 사실은 경기도민 40%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깊은 의미와 숨은 뜻은 감춘 채 오로지 액면적인 숫자 4명만 거론하며 이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한나라당 뜻대로 다 처리해 버리는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한나라당에 의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기도의회를 그대로 두지 않고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원들을 당선시킴으로써 마침내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던가요. 이러한 경기도민의 모습에 한나라당은 교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에서 15인으로 높임으로써 경기도민들의 뜻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정면으로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7대 도의회 108개 선거구 중에서, 108곳에서 승리를 했던 한나라당이 졸지에 총 의석수 42석의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온갖 곤욕을 겪으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나라당이 저지른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로 하루속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원래대로 10명으로 낮추십시오.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솔선수범하여 과거의 잘못된 조례를 원상복구하십시오. 정원이 299명인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명입니다. 국회의원 정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20명의 절반인 10명으로 낮추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육의원을 합하여 13명입니다. 소수야당 3당이 얻은 정당지지도만 해도 16.8%에 이릅니다. 무소속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의 지지자를 포함한다면 24%에 접근합니다. 비록 숫자는 13명으로서 경기도의회의 10%에 불과하지만, 물론 이 비율도 만만치 않은 비율입니다마는 이분들이 대표하는 경기도민은, 전체의 1/4에 가까운 경기도민들의 대표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민에 대한 무시이고 결례이며 모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의 역사적 교훈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경험이고 삶의 지침이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망각한 민족이나 국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듯이 그것을 무시하는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도 역시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도 부디 과거의 귀중한 경험을 무위로 돌리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왜 7대 의회에서 지역구 전체 전멸이라는 결과를 손에 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전체 지역구를 장악했던 한나라당은 왜 지금의 결과를 가져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이러한 역사의 경험을 무시할 때 오늘날 한나라당이 당하고 있는 참담한 경험이 아니, 7대 때의 그 실패가 다시 민주당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실수하지 않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꼭 붙드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