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과 도정 활동에 힘쓰시는 허재안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85만 경기도민의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경기도 뉴타운 등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뉴타운 사업은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수많은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의 눈물과 아픔이 항상 함께 했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뉴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을 주민에게만 던져주고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무책임한 행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재 2007년 3월 이후로 12개 시의 23개 지구로 지정하였고, 주민 수만 8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택 총 수의 10%이자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3.6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도의 모습 속에서 책임의식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뉴타운 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4조는 도지사가 재정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06년 10월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지금까지도 재원 확보 및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 이외의 도시재정비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에서는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라고 위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기금설치에 대해서 시군에게 역할을 넘기고 경기도의 역할은 회피하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뉴타운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시킬 기회이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치열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관리제의 입법취지는 기존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투명성 확대, 공공성 확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 본래 공공관리제도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예산 고효율 효과를 낳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통합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개정안에서는 경기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역할을 시군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경우 사업비에 대한 추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하고 주민들에게 향후 추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유감스럽게도 사업추정에 대한 역할 또한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정말 작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두 가지 사업만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구축비가 한 6억 5,000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5,00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뉴타운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공공의 책임을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과 재원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서울시와 안양시 등에서 도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보공개 지원을 위한 통합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개발구역에 대한 사업비 산정업무 등의 경기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라도 공공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로드맵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그리고 경기도의 높은 책임감입니다. 이 속에서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를 포함한 85만 도민들은 뉴타운 사업의 추진 여부와 본인의 향후 주거권과 재산권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뉴타운을 호도하는 각종 선언과 발언보다는 도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 움직이는 경기 뉴타운 그리고 도시재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사님의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