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임과 동시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김상곤 교육감이 2012년부터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기가 과연 의정부지역의 교육여건과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십년 간 지속돼 온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및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야만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고교평준화는 공약사항이라는 명분하에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입시제도를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 자체가 타당성 검토 계획이 아닌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계획으로 처음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하고 추진일정을 형식적으로 지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교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처음부터 평준화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홍보를 조직적으로 하고 평준화추진협의회도 결성하여 추진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비평준화에 대해서는 단점과 피해만을 부각시키면서 평준화에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는 귀담아듣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고교평준화 정책판단을 위한 최종 여론조사가 너무나 찬성을 유도하거나 평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설문지를 보면 총 5개 문항 중 1번에 “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하면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찬성했을 경우 배정 방법, 학군을 나누는 방법, 제외돼야 하는 학교 등에 대한 설문이고 붙임자료도 고교평준화 입학제도, 고교평준화지역 배정 방법 등 평준화에 대한 자료만 첨부하였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찬성 74.5%, 반대 25.1%.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고교평준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얼마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졸속으로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어이없고 한심한 일입니다.
  셋째, 의정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과대학교, 과밀학교 등 열악한 교육여건입니다. 고등학교 학교당 학생 수를 보면 전국이 968명인데 반하여 의정부는 1,323명, 학급당 학생 수도 전국이 35.9명인데 반하여 의정부는 38.3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전국이 16.7명인데 반하여 의정부는 17.8명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정부지역의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아서 본 의원은 의정부지역의 새로운 고교입시제도 즉,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의 생각과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였습니다. 2012년에 민락고, 2017년에 고산고를 개교하여 의정부지역의 과대ㆍ과밀을 해소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락고가 개교하는 지역은 약 1만 5,036가구 4만 5,108명의 인구가 새로 증가하고 고산고가 개교하는 지역도 약 8,680가구 2만 3,871명의 인구가 새로 증가하는 택지개발지구로 의정부지역의 교육여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해결방법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넷째, 의정부에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기피학교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의정부시 평준화 도입의 최우선 선결조건인 학교 간 여건차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부모의 66.9%, 교사의 58.3%가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모 사립학교는 재원부족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모 사립학교는 교사 총 54명 중 정규직 31명, 기간제 23명으로 약 43%를 임시교사로 충당하고 있어 열정적인 수업과 책임감 있는 학생지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하드웨어 부분의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단기간에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기피학교가 과연 일부 시설개선 만으로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다섯째, 현 상태 즉, 기피가 존재하는데 평준화를 실시할 경우 의정부지역의 인재들의 유출경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수 학생들이 기피학교 배정을 우려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역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 등을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함께 평준화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및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공약사항으로 2012년부터 강행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의정부지역의 교육발전을 바란다면 앞에서 언급한 교육여건 개선 및 기피학교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 등을 강구한 후에 신중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