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의원명 : 류재구 발언일 : 2010-10-05 회기 : 제254회 제1차 조회수 : 900
류재구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출신 GTX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GTX검증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한 내용을 중심으로 GTX사업의 명확한 사업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GTX검증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세 번의 간담회와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명확한 GTX사업 주체와 재원 확보 및 부담 그리고 노선의 동시착공에 대한 의지 등을 명확히 밝혀서 GTX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제안된 3개 노선에 대한 사업추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와 의정부 등 노선 연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입장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GTX노선이 통과하게 되는 서울이나 인천시는 명확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GTX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우리 GTX검증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명확한 사업 주체와 재원 확보 및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 그리고 국책사업으로의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업 추진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나 국토해양부 그리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할 서울시나 인천시 모두가 그 어떠한 명확한 입장이나 확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 데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GTX노선 연장을 얘기하고 있고 노선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성급한 처사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장밋빛 허상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난 성명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GTX검증 특위는 GTX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GTX사업이 수도권 교통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확실한 대안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과정 속에서 GTX사업에 대한 확신이 형성된다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저는 행여 10년 후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GTX사업이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거나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돈 있는 자만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남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GTX검증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들의 초심이 앞으로 우리 GTX검증 특위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GTX검증 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GTX사업은 국책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GTX사업추진에 따른 사업투자비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민자사업자의 부담이 60%인지 50%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금수준에 있어서도 3,000원인지 1,800원인지 더욱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정부부담금 1조 8,000억 원, 개발부담금 2조 4,000억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마치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수도권GTX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GTX사업은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마치 관망하듯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역할에는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수도권GTX추진협의체를 통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긋지긋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길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GTX사업은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싸고 편리하며 안전한 수도권 교통수단으로 GTX사업이 추진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계획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GTX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떠안아야 할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GTX검증 특위에서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공동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을 위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GTX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열네 분의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둡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