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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유치원3법,지방이양일괄법과 만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부여 개정안통과 정럐브리핑

작성일 : 2020-01-14조회수 : 15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유치원3, 지방이양일괄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길 희망한다.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치원 원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원장의 전횡과 부정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의 부실 급식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9일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의 통과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으나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16개 부처에 걸친 46개 법률이 개정됐고, 400여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겨진다. 개정된 법률은 202111일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년 동안 사무이양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수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2011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지난 1227()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약 35천명의 청소년들이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나라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큼 내딛게 됐다.

 

일각에서는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군입대, 혼인,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하여 성인으로 대우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가혹한 고문에 쓰러진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당시 16살이었고, 광주 고등학생들의 항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외치다 최류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멀리 갈 것 없이 촛불항쟁의 선두에는 항상 청소년들이 있었고, “18세에 선거권을 찾아주자!”는 구호는 촛불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호였다.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통해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확대에 발맞추어 소외됐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아내고, 소중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202011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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