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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8)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관련 토론회 개최 난항

작성일 : 2017-09-05조회수 : 5512

○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법인 전화 기준완화 관련 공개 대토론회 약식 개최(발제자, 토론자의 동의

    얻어 책자 발간 배포)

○ 현원 증원 없이 시설보강을 전제조건으로 법인화 추진과 탈시설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던

    중 공개 대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에 난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문경희 위원장)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개인운영장애인거

주시설(법정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관련토론회가 28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장차

”)의 거센 반발로 부상,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책자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약식 토론회

로 진행되었다.

 

문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들은 누림센터 201호 회의실에서 모여 발제 및 토론에 대한

 논리 및 주장 등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책자 발간에 동의를 얻어 해당 토론회 책자를 배포

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 724일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

이 함께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TF를 구성하였으며,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기로드맵을 가지고 내실 있

게 추진하고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관련 안건은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대

기자가 1600여명, 주간보호시설 대기자가 1700여명이 넘는 실정과 경기 여주에서 돌봄의 어려움으

로 인해 5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살해한 사건 발생(비마이너, 2016.11.23.기사) 등 사안

이 시급하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 동안 두 차례 회의를 통하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되

었으나, 장차연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문경희 위원장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의견에는 귀를 닫은 채 무차별적인 점거 행동으로 토론회를

 방해하고, 도민의 대리자인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경기도의회에 대한 모독을 서슴

지 않은 권달주 장차연 대표를 비롯한 해당 단체 관계자의 언사와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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