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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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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내용
의안명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20-08-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대 – 346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2020-08-25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2020-09-18
상 정 일 2020-09-02 상 정 일 2020-09-18
의 결 일 2020-09-02 의 결 일 2020-09-18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상임위 수정요지 ○ 안 제9조제1항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를 시·군지역별로 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청에서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수정함(안 제9조제1항). ○ 안 제9조제4항 법률전문가와 상담 전문가 채용조항도제1항 센터 설치, 제3항 인력 배치 조항들과같이 ‘둘 수있다’에서 ‘둔다’로 수정함(안 제9조제4항).
원안파일 한글파일 1327.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바로보기
심사보고서 한글파일 1327.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 바로보기
발의구분 공동발의
발의의원 권락용   권정선   김미숙   김성수   김우석   김판수   박옥분   백승기   정승현   정윤경   지석환   천영미  
찬성의원
집행기관
이 송 일
2020-09-2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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