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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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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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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 2016-09-07의원명 : 이나영회기 : 제313회 제 2차조회수 : 717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이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열악한 사회적 현실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청년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현 사회는 가혹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포세대에 이은 n포세대, 연어족, 열정페이, 흙수저, 헬조선 등 최근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신조어들만 봐도 청년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초ㆍ중ㆍ고 12년 동안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문을 넘어선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경쟁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보란 듯이 쌓은 스펙으로 매 분기별 수십 개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낸다 해도 실제 구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같은 현실입니다.

지난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9.2%였던 청년실업률은 10.6%까지 올라가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입니다. 한 기관이 취업준비 중인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준백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6개월 이상 평균 9개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구직자에 해당했고 이들 중 11%는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해 늘어나가는 청년실업과 맞물려 구직활동은 청년들에게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직활동과 생계의 사이에서 일부 청년들은 불평등한 근로처우와 낙후된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니트족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로 위로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일자리 육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는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 참여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능동적인 진로 탐색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청년 4만 3,372명 가운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는 45.5%에 불과했고 이 중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은 비율은 46.7% 수준으로 현 고용부의 취업지원 정책이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등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서울과 성남 등 일부 지자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자의 비율은 2016년 10.5%로 지난 2014년에 비해 26%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청년문화창작소 등 청년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금 당장 구직활동을 위해 금전적ㆍ시간적 여유도 없는 청년들에게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중ㆍ장기적인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청년들의 사회 탈락을 막을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청년지원 정책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부모세대의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님께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촘촘하게 메꿔낼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체계를 강화하고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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