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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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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7호선 건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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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 2018-07-17의원명 : 권재형회기 : 제329회 제 2차조회수 : 444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에 지역구를 둔 권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의 노선을 변경하여 의정부시민이 간곡히 요구하고 있는 의정부 신곡ㆍ장암지구와 민락지구에 역 신설 및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를 거쳐 양주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중대한 사업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10여 년간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 끝에 드디어 본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모두 마치고 지금은 경기도의 주관으로 공사 시행을 위한 입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한 여러 가지 대안을 건의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단선 철도와 탑석역 하나만이 고시되었을 뿐입니다.

의정부시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용역을 통해 의정부시 대안에 대한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여 결과를 토대로 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 만에 검토 결과가 기본계획 변경에 충족되지 않으니 공사 발주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정부시로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광역철도가 예정된 구간에는 신곡ㆍ장암지구와 입주가 한창인 민락택지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신곡ㆍ장암지구는 현재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민락지구는 13만 명이 장차 거주하게 될 예정으로 노선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24만 명의 주민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제1공구인 도봉산에서 탑석역까지의 노선계획은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신곡ㆍ장암지구를 배제한 채 수락산을 관통하여 탑석역을 향해 직선으로 설계되었으며 2공구인 탑석역에서 의정부 시계까지의 구간 또한 민락택지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곧장 양주시를 향해 천보산을 관통하는 직선의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시민의 교통 불편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노선과 아주 인접한 인구 밀집 택지지구를 경유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향후 운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번 획일화된 경제성의 논리에 매몰되어 의정부시에 20여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고 반쪽짜리 철도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몹시 아쉬울 따름입니다.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왜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역을 설치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시에서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기간산업의 경우에 있어 정책적 배려 없이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경기북부의 발전은 여전히 요원한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들로 인해 최근 경기북부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이번 7호선이 경기북부지역의 거점인 의정부시를 고작 1개의 역만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은 후대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철도사업은 한 번 시공되면 노선 변경이나 역사 신설이 사실상 곤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결정할 때 수혜 주민과 개발계획에 따른 신규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를 안고 살아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아픈 과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정부 신곡ㆍ장암지구와 민락지구에 이제라도 역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간이역인 기존 장암역을 이전해 주거나 미래를 위해 경유노선만이라도 우선 변경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7호선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오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하는 철도입니다. 이제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다수의 국민이 수혜를 받고 후대에 값진 교통수단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배려’를 되새기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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