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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0-11-20조회수 : 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2018년 총 32개 사업 2,009억원, 2019년 총 34개 사업 3,991억원, 2020년

     총 41개 사업 4,275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청년 예산과 관련하여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안제도는 미비함. 

 다. 또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청년’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라. 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 보장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청년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5조).

 라. 청년참여자문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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