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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10-22조회수 : 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게임산업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모두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함(안 제3조제3항). 

 다. 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 방안을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5호). 

 라.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호). 

 마. 게임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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