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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10-21조회수 : 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민의 일생생활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도보권 내에 설치함으로써 사회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편의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의무, 수립주기 및 포함내용 등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를 명시함(안 제8조).

 라.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9조).

 마.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공급과 지원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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