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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10-20조회수 : 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금의 운용을 관리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추가하여, 기금 운용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와 상호배치하지 않도록 기금

      운용관은 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수정하고자 함.

  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의 

      범위에 장학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추가하고, 기금운용관은 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수정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4항).

  나.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의 범위에 장학관을 추가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조례 입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수정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2항제1호 삭제).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문맥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수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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