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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10-20조회수 : 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폐교를 

    활용해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 조항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의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폐교 활용 시설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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