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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10-19조회수 : 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

      되고 있음. 

 나.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음. 

 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경우 조례 내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변경한 바 있음(‘19.10.1.).  

 라.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는 더욱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고쳐

    사용할 필요성이 높음.  

 마. 이에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함.

 바. 아울러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에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함(안 제5조제1항). 

 나.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에 추가함

    (안 제6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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