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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0-10-15조회수 : 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학생에 대한 성폭력이 양적·질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미성년 학생의 온전한 성적 발전 

     등이 심각하게 저해받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에 학생 중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

    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피해학생 보호자 교육 및 교직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피해학생 상담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경기도교육청 성폭력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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