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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10-15조회수 : 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는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운영을 장려하고, 시·군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군의 요청이 있을 시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도면검토 및 현장

     점검 등 해당 지역과 관련한 이동편의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나. 실제 도내 31개 시·군 중 이동편의기술센터를 보유한 곳은 수원시 및 용인시 뿐인 상황이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다. 또한, 이동편의기술센터가 도내 교통약자들의 전반적이며, 보다 넓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수탁 법인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술협의 등의 전문성 확보와 교통

     약자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우선적으로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장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 관련 

    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위탁 비영리법인의 조건을 보다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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