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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9-15조회수 : 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으로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미 개정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1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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