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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9-10조회수 : 4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나. 운수종사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운행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편법으로 이수교육을 대체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연수기관의 지정 목적에 운수종사자 교육이외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추가함(안 제4조 개정).

 나.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중단된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편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4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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