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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9-09조회수 : 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실 등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 공기질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교가 보유한 공기질 개선 

     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필터교체, 청소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가 보유한 공기질 개선 기기의 성능 및 필터 점검을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및 점검일자 등 점검내역을 기록관리하여 공기질 개선 기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ㆍ관리 계획”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기기의 성능 및 필터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나. 학교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기기의 성능 및 필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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