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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9-09조회수 : 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0.12.4.)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법률과 일치시키고, 

 나.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현행 훈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학교 시설물”에서 “교육시설”로 확대함(안 제명, 안 제1조 등).

 나.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재난위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조문 수가 적어 장(章)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하여 장(章)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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