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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9-09조회수 : 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기존 도로운송

      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어 해상운송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 지원금 반환 및 신청대상 제외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지원금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환교통”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호의2).

 나.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 정기항로 개설, 화물유치 및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을 재정지원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재정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라.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반환한 자는 사실 확인 후 5년간 재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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