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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7-23조회수 : 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7.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에서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과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향에 비해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나. 아울러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에 대한 환류를 통한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사업, 평가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자문 기구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를 국제사회기준에 부합하도록 추가 보완함(안 제3조).

 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다. 경기도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경기도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5항 및 6항). 

 라. 국제개발협력심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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