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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2-05조회수 : 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매년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등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임.

 나.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택시운수종사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o 승객의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무료소송 지원 및 치료비용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둠(안 제8조의4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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