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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9-12-11조회수 : 2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시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통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

    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0억원 이상 공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다. 관급공사 수급인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화물자동차 운송계약의 

     경우 운송계약 체결

   - 관급공사 수급인은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성명,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라.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대가 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대가 지급받으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가지급 사실 게시

 마.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바. 체불 임금 등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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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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