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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 정치적 결단 우선되어야 행정적, 재정적 문제 없어

의원명 : 유광혁회기 : 제345회 제2차발언일 : 2020-07-13조회수 : 120
유광혁 사진
먼저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에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 분도론은 등장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북부지역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분도 추진에 회의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지금까지 북부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활동과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으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개발을 억누르고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계, 학계 등 다방면 분야에서 경기도 남ㆍ북부 간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분도가 제시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지난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의한 답변을 통해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협의체 구성마저도 분도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지사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재정문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2018년 기준 비록 경기남부의 세입과 세출은 경기북부의 3배 정도,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는 54.2%, 경기북부는 39.5%로 14.7% 차이가 나지만 반면 재정자주도는 경기남부는 74.4%, 경기북부는 71.1%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경기북부의 자체수입은 경기남부에 비해 낮지만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고 분도할 경우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주재원이 확보될 경우 재정격차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표출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경기북부를 남부에 비교하면 열악하나 전국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 비교대상 16개 지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올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북부에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북부에만 특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일축하셨습니다. 지사님, 그러하기 때문에 분도하자는 것입니다. 분도하면 특혜니 뭐니 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북부지역은 도청,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분도가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미 북부지역은 분도를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분도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분도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편견을 가지고 경기도 분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북부 인구는 350만 명을 넘어서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분도에 대한 여론형성이 이미 되어 있고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사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지사님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단언컨대 분도를 하면 남부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도정질의 답변에서도 이재명 지사께서는 분도가 시기상조라 하셨지만 앞으로 본 의원은 경기 분도를 위한 정ㆍ관ㆍ산ㆍ학 추진협의체 구성을 지사님께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과 발맞추어 제10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북부의원만이 아니라 남부의원들과 함께 분도추진특위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이재명 도지사께 긍정적인 결단을 하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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