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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차량기지 광명으로 일방적 이전 추진 결사반대

의원명 : 김영준회기 : 제345회 제1차발언일 : 2020-07-07조회수 : 46
김영준 사진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결사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작년 6월 1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광명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께서 국토부가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에 관해 경기도가 팔짱만 낀 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7일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는 본 의원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로의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는 주제로 서울의 기피시설들을 왜 경기도로 이전하여야만 하는지, 서울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은 보장돼야 하고 경기도민의 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자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집행부에서는 광명시와 본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경인선 사업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입지 재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도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일관되게 요구한 차량기지의 지하화 등 다섯 가지 사항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등을 추진하여 지자체 간의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명시와 31만 광명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구로차량기지를 굳이 경기도 광명시로 이전하려는 명분과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기지를 일방적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시 구로구는 3조 원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우리 광명시는 주요 산림축이 훼손되고 도시단절에 따른 미래가치가 하락한다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정지에 접해 있는 노온정수장이 오염된다면 광명ㆍ시흥ㆍ부천ㆍ인천 등 인근 주민 200여만 명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며 열차의 입출고선을 활용한 20분 간격의 셔틀 전동열차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특정지역의 민원해결과 이익을 우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위 국가계획에도 없음에도 구로구의 민원해결이 주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국가정책이라 내세우며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의견을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였던 기피시설들을 계속하여 우리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소재한 대부분의 차량기지는 시민들의 민원과 도심개발 등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기피시설이 있는 자리를 도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시설 이전 대상이 되는 우리 경기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대부분의 사업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1970년대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금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한창때 서울의 인구를 350만 명 이상 추월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긴밀 협의하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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