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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지역 균형발전 촉구

의원명 : 허원회기 : 제345회 제1차발언일 : 2020-07-07조회수 : 81
허원 사진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바로 현장을 찾아 사고를 수습하고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시고 6월 20일 합동영결식에 참석하여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로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대책지역 규제 등 경기 동부지역 중첩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평소 소외지역 등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천시는 남한강 상류에 입지하여 중첩된 규제지역의 한복판에 위치한 이유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기업의 유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으로 주로 입지하게 되는 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소규모 축사나 두 차례 큰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축물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경기 동부지역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의 틀을 과감히 부수고 새로이 균형적 발전 모델로 바꾸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은 1982년 법 제정 후 38년이 지나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 일변도하에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기업의 적극 유치 및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환경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강 상류에 입지하여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기업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년제 대학의 설립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설립 및 증설 시 발전된 환경기술을 반영하여 환경규제 수준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팔당수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동부지역 중첩 규제 중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팔당수계기금 중 주민지원 사업비를 시군 공동으로 반납하여 동부지역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 수행비용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도 공공기관 입지 시 동부권 소외지역에 우선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추진 중인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지역 선정 시 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동부지역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 국토는 균형 있게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중첩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잃고 만성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여 희생만 강요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부디 지사님께서 동부지역의 합리적 발전전략 수립 시 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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