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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원명 : 권정선회기 : 제345회 제1차발언일 : 2020-07-07조회수 : 72
권정선 사진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는 물론 각 분야에서 극복해야 하는 위기사항 중 보육현장 위기상황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6월 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국공립은 972개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9,49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된 정책은 결국 다수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특성상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다 보니 어린이집 원아의 퇴소가 증가하여 현원이 줄고 보육료 지원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긴급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 수가 감소해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상 출근하여 지속적인 인건비 지출로 지원금 감소에 따른 경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이지만 지속적인 보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보육교사 실업과 어린이집 폐원 등 보육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어린이집의 폐원은 결국 아동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의 개선입니다. 경기도는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하도록 행정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당초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별로 보육료 감면 혜택이 아닌 사업 대상을 소수의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을 받는 다문화 아동 수만큼의 지원으로 바꾸어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선택의 자유를,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지정과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이 분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이들의 보육정책은 특혜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어디를 가든 지원대상이 되는 공평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어린이집이 폐업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교사의 인건비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지정에 관한 공평한 지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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