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5분 자유 발언

HOME > 의정활동 > 5분 자유 발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 행정 필요 -안산시 수암동 폭발물 처리장 문제

의원명 : 정승현회기 : 제344회 제4차발언일 : 2020-06-24조회수 : 103
정승현 사진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ㆍ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군사훈련장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국방부 토지와 도유림 집단화 시설 및 공공목적에 필요한 가평 도유림 인근 54개 필지에 대한 맞교환의 필요성이 언급된 보도를 접하고 비록 국방부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등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 같은 관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소유의 땅에 대해서도 효용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안보환경 등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2019년 1월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군 운용과 부대 감축으로 제1ㆍ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 일대 다수의 부대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4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내에 탄약부대 시설 지하화 사업에 1조 3,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등 군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안산시 수암동에는 34만 1,894㎡ 규모의 군 폭발물처리장이 있으며 이 폭발물처리장 이전 문제가 30년 이상 대두되고 있지만 군사보호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의 시 이를 포함해서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동 폭발물처리장은 1983년 6월 30일부터 경기서남부지역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각종 폭발물과 화약류를 소각 처리해 왔으나 소음과 진동 그리고 주택 유리창 파손 등의 문제로 현재는 연간 동절기 및 우기에만 약 30일 정도 화약류에 한해서 소각처리하는 데 사용할 뿐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반경 1㎞ 이내에 6,5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폭발물처리장이 위치한 수리산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연 160만 명이 방문하는 등 등산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발물처리장 바로 옆에는 도비 지원으로 경기도 기념물 127호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역시 복원을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인 조선시대 안산 최초의 교육기관이던 향교 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천년고찰인 원당사 터에는 자기류 및 청기와편 등 유물이 발견되어 안산시는 발굴조사 후 복원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안산시와 지역 선출직 의원들은 폭발물처리장 이전문제를 놓고 51사단과 50탄약대대는 물론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6년 군에서 개방을 전제로 요구한 폭발물 처리를 위한 대체시설로 약 50억여 원이 소요되는 기폭챔버시설 설치까지도 고려한 바 있었으며 또한 폭발물처리장에 대해서 국방부와 경기도의 토지교환 및 양여를 건의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지장물인 폭발물처리장 이전 선행 시에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도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적극적 행정행위만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맞교환 방식 및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다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용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방부의 재산 내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도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간부공직자 여러분! 안산시와 지역주민들은 등산로 개방, 향토문화재 복원 사업 등을 통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과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회의록 보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다음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특
이전글 시흥 중학구 학구통합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 수렴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페이지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