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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중학구 학구통합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 수렴하는 신중한 행정 필요하다.

의원명 : 장대석회기 : 제344회 제4차발언일 : 2020-06-24조회수 : 103
장대석 사진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감동 주민들은 왜 직장을 빠지고 집회에 왔을까요? 이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목감지구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직장, 학교, 교통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ㆍ학교 문제는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요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목감지구 분양 당시의 분양공고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감지구 분양 당시 중학교 설립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학교설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도 학교설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의 교육부 중투위 심사를 시도했으나 1차ㆍ2차 재검토, 3차는 부적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구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집 앞에 있는 학교는 포기하고 3㎞ 넘게 떨어져 있는 학교로 가라고 합니다. 학구통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서 학구통합 반대의견이 3,300개 제출되었습니다. 목감지구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LH, 시흥시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미설립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주민들이 감당하라고 합니다. 의원님들이라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렇게 시흥교육지원청 앞에서 학구통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급한 학구통합은 주민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주민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학구를 통합하면 예산은 아낄 수 있으나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더 큰 손실을 볼 것입니다. 첫째,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떠날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둘째, 주민이 떠남으로써 지역발전이 급속히 지체되고 도시가 경제ㆍ문화적으로 위축되고 활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셋째, 사전조사에서 3,300명이나 통합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구통합을 강행하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습권을 무시한 교육행정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지역사회가 반발할 것입니다. 이는 이후 교육행정과 주민 간의 불통의 큰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민갈등의 씨앗이 될 학구통합을 당장 중단하고 분양 당시 약속했던 목감1중학교 설립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뻔히 주민 동요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왜 학구 통합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왜 분양 시 약속한 학교를 못 짓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학교설립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학교설립 기준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래된 설립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설립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 비율, 중ㆍ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를 초등학교는 36학급, 중ㆍ고등학교는 24학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에 설정된 기준으로 2000년 1.5명이던 출산율이 2019년에는 0.9명으로 급락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적정규모학교 설립을 위해 더 많은 면적의 거주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만큼 학교설립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통학범위 설정도 문제가 큽니다. 학교설립에 있어서 통학범위가 너무 큽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중학교는 대중교통 30분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먼저 출산율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고 있는 통합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통합학교는 같은 학교부지를 사용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형태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각의 학교인 것입니다. 통합학교 설립은 허가해 주면서 왜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학교 설립은 어려운 것입니까?

더불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청과 지자체가 복합화된 학교를 설립하여 학교가 주민과 학생의 배움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작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기준을 낮추고 원거리 통학에서 오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학거리 기준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교육권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시흥 목감지구 주민들이, 경기도 도민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통학시킬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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