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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6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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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의회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의무제 조례 제정

건의사항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현황]
각종 위원회 위원모집시 각급기관장 내지는 부서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정무적 판단으로 정무적인 위원을 선정하여 도민 참여기회를 박탈하여 직접민주주의 방향에 어긋나고, 정치편향적인 관변사람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건의사항]
1. 각종위원회 위원선발시 반드시 공개모집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운영
2. 각급기관, 부서의 당연직 위원선정시는 당연직 선정위원과 공개모집위원의 할당제를 규정함.

 

[세부내용]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의무화 2. 각종위원회 모든위원 100% 공개모집 의무화 조례제정 3. 업무성격상 당연직위원 필요시는 당연직 위원 정수와 공개모집 위원간의 할당제(당연직위원은 공개모집 위원의 30%이내로 규정)


[기대효과]
1. 도민중심의 도정운영과 민의를 존중하는 투명한 공개행정의 정착 2. 모든 주민들에게 도정참여의 공개적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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