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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내용
의안명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0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4-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대 – 343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2020-04-29
상 정 일 2020-04-22 상 정 일 2020-04-29
의 결 일 2020-04-22 의 결 일 2020-04-2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상임위 수정요지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중 제5조제1항제2호의 근거법률을 「식품위생법」 외에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추가규정함.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인증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신설함(제11조 신설).
○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12조 신설).
원안파일 첨부파일 1104.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바로보기
심사보고서 한글파일 1104.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    바로보기
발의구분 공동발의
발의의원 고은정   권재형   권정선   김용성   김직란   박태희   백승기   소영환   심민자  
안혜영   윤용수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주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찬성의원
집행기관
이 송 일
2020-04-29 공포번호 6598
공포일 2020-05-1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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