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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3조회수 : 48

광복 74주년을 맞아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레 느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순국선열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후 우리 민족은 단 하루도 일제에 저항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우리는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했다. 소 냉전체제 하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남북의 대결이 극대화되었고, 생존을 담보로, 민족적 과제인 친일잔재의 청산은 유보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세계경제의 장기불황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일본의 아베정권은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경제침략을 도발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일의존성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우리나라 경제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하여 세계경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다. 관련기업들의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고, 일본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중장기적 방안을 준비했다. 국민들은 경제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예약을 취소했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마음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실질적 극일을 지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도 도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대응해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침략에 대한 일본정부의 발표 즉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철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궂은 날씨에도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도의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을 출범시켰다. 26일 개원하는 338회 임시회예결특위에서는 관련 산업 지원 등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그동안 청산하지 못한 친일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친일잔재청산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의 완성은 분단의 극복에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이 시대의 과제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굴곡이 있겠지만, 본격적인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을 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민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다.


안성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 원인이 창고 안에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 때문일 것이라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화재 당시 지하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질이 4톤 가량이나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위험물질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또 다른 위험물질 '1.3-프로판디올'99천여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위험물질에 대한 지정 수량의 193, 24배를 초과하는 양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현행 법규상 위험물질 보관 시에는 위험물질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지정 수량을 초과해선 안 되며, 위험에 대비한 환기, 소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른 업주는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러한 불법이 가능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지사는 항상 경기도에서는 안전에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다. 법규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행해지는 대상은 그나마 괜찮지만, 법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율방재단과의 협업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규 관리 등급 밖에 있는 소규모 교량, 생활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우리가 사는 환경 전체에 적용된다. 공기, ,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같은 자연적 요인으로부터 도로, 터널, 교량, 건물 등 인공시설물, 치안, 학대,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 사회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등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한 안전과 관련된 31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구현하여 경기도 내 구석구석,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세심한 관리 방안을 찾아내고 실행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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