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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3조회수 : 32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12일 가평군 설악면 천안 1리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 주민들의 허가 취소 활동을 지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일원에 총 22553에 경기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지난 3월께 가평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태양광 설치 개발행위 허가가 났으나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전혀 배제되었고 천안리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특별대책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식수원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허가는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경기도를 방문하여 담당 책임자를 만나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도청을 함께 방문한 이용식 전 이장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용허가를 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 산림훼손, 토사유출, 폐기물 처리방안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4일부터 일시전용허가 대상으로 바꾸었으나 법 개정 이전에 허가 난 곳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로 평화롭던 마을이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경기도와 가평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를 방문한 천안리 주민은 송호경 노인회장, 구본승 노인회 총무, 송희 부녀회원, 이용식 전 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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