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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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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재난안전 대비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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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 2017-10-17의원명 : 이나영회기 : 제323회 제 1차조회수 : 610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실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과 학생 재난대비 교육의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이자 상시적인 재난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 공기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 1,659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1,351개 학교의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는 80㎍/㎥을 넘어서 나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의 11.6%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올해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수 학교가 나쁨 수준으로 조사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공기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2,359개소 중 공기청정기 보유 학교는 275개소로 단 11.7%에 불과합니다. 일선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공기청정기 설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 내 가득한 미세먼지로부터 그저 학생들을 방치하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학교 내 미세먼지 대응체계에 못미더워하고 계시며 미세먼지 상시 측정기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미세먼지 측정기나 공기청정기의 설치가 미세먼지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대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측정과 최소한의 공기질 정화 노력도 시도해 보지 않고 어떻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스스로 일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학교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 및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님께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ㆍ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한 건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와 관련한 사소한 증후들이 300건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300개의 각 증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한다면 1개의 큰 재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만 매달리는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교육은 마치 시간낭비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자칫 사회 내 안전불감증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는 안전국가로 가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학교 재난안전교육의 양적ㆍ질적 확대와 함께 철저한 교육환경 내 안전관리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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