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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내용
의안명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대표발의 정대운의원 제안회기 제 10대 – 339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2019-10-10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2019-10-22
상 정 일 2019-10-21 상 정 일 2019-10-22
의 결 일 2019-10-21 의 결 일 2019-10-2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나. 이에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상임위 수정요지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바우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지상품권’으로 수정하여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함.
원안파일 한글파일 82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심사보고서 한글파일 82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hwp     바로보기
발의구분 공동발의
발의의원 정대운  고은정  권정선  김경호  김영준  남종섭  박관열  배수문  이나영  이종인 
이필근(수원1)  이혜원  임채철  정승현 
찬성의원
집행기관
이 송 일
2019-10-23 공포번호 6367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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