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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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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 공무원 인사 개선방안, 전신주 지중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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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 2018-08-29의원명 : 조성환회기 : 제330회 제2차조회수 : 452

1. 개방직 공무원 인사 개선방안

1-1.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및 교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2.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는?

1-3. 전임 도지사가 선거 및 퇴임을 앞두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1-4. 개방형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 전임 도지사와 다른점은?

1-5. 공공기관 등의 채용에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채용조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는?


2. 전신주 지중화

2-1. 후보시절 주변환경을 활용하는 셉테드 설계방식의 경기도민 안전확보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으시죠?

2-2. 31개 시·군 중 전선 지중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시는지? 도내 시·군별 전선 지중화율이 천차만별인 현실에 대한 견해?

2-3. 전신주 지중화율이 낮을수록 점용료가 높은 것이 상식 아닌지?

2-4. 안성시의 지중화율은 5.4%이며 2017198,000원을 징수, 전신주당 425원의 점용료로 계산할 경우 안성시 전체 전신주는 466개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2-5. 전신주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세외수입을 누락시킨 해당 시·군들에 대해 감사를 요청

2-6. 현실에 맞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 요청

2-7. 전선 지중화사업 비용을 한전이 100% 부담하도록 전기 사업법 개정 건의 요청

 

3. 학생안전 및 학부모활동

3-1 모고등학교 학교폭력 전학조치 재심 인용에 따른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조치 결과를 무시하고 조치 변경을 강제한 것에 대한 의견은?

3-2 학교자치를 위해 학부모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3-3 모초등학교 학부모의 하교 시 후문 개방요청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규정) 및 관련한 의견은?

3-4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3-5 파주 소재 고등학교 사안과 관련된 대응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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