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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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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지역 균형발전 촉구 -경기 북부지역의 SOC 예산확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경기 교통공사의 북부지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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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 2019-12-20의원명 : 권재형회기 : 제340회 제 5차조회수 : 44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SOC 예산확대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및 경기교통공사의 북부지역 설치 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후보의 메시지로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했던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지사께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여러 분야의 예산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경기북부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0월에 제작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종합병원,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등 교육의료시설 및 기반시설의 대부분이 경기남부에 몰려있는 반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도 전체 군사보호구역 중 약 80%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서 산정한 도로보급률만 보더라도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6위로서 최하위 수준인데 경기북부는 이보다 더 낮은 도로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부와 남부의 격차로 인해 북부와 남부가 하나의 경기도라는 일체감을 상실케 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경기북부지역에 과감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시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기 남과 북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망 대책 개선 등 SOC사업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소규모 생활 SOC사업만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나 일자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중장기 대규모 SOC사업이 적기에 병행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간선도로 지하화나 상수도망 확충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SOC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경기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사건 전체 접수건수와 각 사건 유형별 접수건수, 합의부 사건의 항소건수에 있어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하고 이미 원외 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지방법원의 사건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교정시설 활용 부지를 법무타운과 생활형 SOC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지사께서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경기북부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구심점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 잡힌 경기북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ㆍ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설립되는 경기도교통공사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에 설치하는 등 경기남부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내로 균형 잡힌 이전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북부의 희생에 보답 차원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의 이전계획과 SOC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 등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도지사의 신뢰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일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한국의 번영을 위하여 경기북부에 행정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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