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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6-30조회수 : 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위험물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위험물 유지·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바, 경기도에서도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과태료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나. 그러나 다수의 타 시·도가 소량 위험물 취급관리의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

      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각종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량 위험물의 유지·관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처분을 통해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리기준에 따라 소량 위험물을 유지·관리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별도의 

     시정보완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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